기사에 따르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13일 결과를 밝혔습니다. 작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 미성년 자녀는 1만 2791명이었고, 이 가운데 법무부 지원을 받은 자녀는 690명(5.3%)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받은 자녀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던 셈입니다.

기사는 법무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 중 일부만 실질적 지원을 받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 대상 중심으로만 지원하고 있고, 이는 전체의 5%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가 실시한 '2025년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에서는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자녀가 72가구, 위탁시설에 보내진 자녀가 191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기사는 이런 지원 사각지대 아동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하는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수치는 자녀 수가 아니라 가구 수라는 점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생필품 지원이 부모의 수감으로 생기는 소득 단절, 주거 불안, 심리적 트라우마 등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낙인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고통을 '숨겨진 형벌'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박 의원이 제시한 방향은 단순 생계지원을 넘어 수용자 자녀 전반을 포괄하는 발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학업·진로·안전 등 다차원적 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교·지자체·민간의 통합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의원의 제안이며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