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가정의 회복과 영아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입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자신들이 이 사업 제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아래 사업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느냐입니다.

협회 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협회는 2009년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서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이 면세 대상으로 적혀 있고, 조세심판원 결정문(조심-2009-중-4194)도 면세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국세청이 2014년 이후 유권해석(서면-2014-부가-2163, 서면-2021-부가-1274)을 내며 과세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를 기존 행정해석의 연속성을 스스로 부정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 지침을 믿고 사업을 운영해 온 제공기관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장관 명의 공문을 전국에 보냈습니다. 이후 과세 논란이 정리되는 듯했으나, 2025년 8월 인천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협회는 복지부 출산정책과가 국세청에 부당함을 공식 통보했는데도 협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24일 성명에서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국세청에는 모든 세무조사 중단과 제공기관 피해에 대한 조치를, 기획재정부에는 면세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세청 관리·감독을, 대통령실에는 관계 부처를 통솔한 일관된 행정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는 협회 측 주장 중심의 내용이며, 기사에는 국세청의 입장이나 최종 결론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