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사는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남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특성상 부모 사후뿐 아니라 지역사회 생활 중에도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그 양상이 다양하게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남 의원은 2013년부터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평생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는 효과에 비해 상당한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이런 배경에서 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하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먼저 실시됐다고 전합니다.

남 의원이 24일 전한 내용에 따르면 누적 신탁금액은 50.1억원이고 이 가운데 현재 관리금액은 28.6억원입니다. 시범사업 결과 재이용 의사가 97%로 나타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남 의원은 그래서 제도 홍보를 강화해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 의원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개인별지원계획'을 세울 때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를 연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상자 발굴과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는 제안 단계의 의견입니다.

남 의원은 현재 서비스가 단순 보관과 사용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용자와 신탁금액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산증대 서비스, 은행 정기예금 등 이자지급 방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집합운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탁 재산유형에 부동산 등을 포함할지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남 의원은 체계적인 평가분석을 거쳐 미등록 발달장애인, 경계성 발달장애인, 뇌병변(중증)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사 속 확대 내용은 모두 '검토'나 '제안' 수준이며 확정된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용 절차는 기사에 없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