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새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원금·제도 · 2026-06-30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6월)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과 학대피해아동 일상 회복 지원을 담은 「학대피해아동 일상회복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기관 추가 설치·운영을 권고하고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며, 아직 발의 단계라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관 업무에 회복·성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용도 명시합니다.

핵심 정리

• 윤준병 의원이 「학대피해아동 일상회복 지원법」 대표 발의
• 현행법은 시·도,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도록 규정
• 아동 수·학대 발생 건수 고려해 시·도지사에 추가 설치·운영 권고 가능
• 추가 설치 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근거 마련
• 기관 업무에 일상 회복·전인적 성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용 명시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학대 발생 규모 반영해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추진… 윤준병 의원, ‘학대피해아동 일상회복 지원법’ 발의」(이유주 기자, 2026-06-3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AI육아비서 · 라플

출산용품 해피박스 받고
우리 동네 출산지원금도 확인하세요

해피박스 신청하기 ›출산지원금 3초만에 확인하기 ›

지원금·제도 다른 질문

• Q. 둘째 출산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얼마나 인정받나요?베이비뉴스 · 2026-10-02
• Q.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이제 신청 안 해도 받을 수 있나요?베이비뉴스 · 2026-10-02
• Q.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베이비뉴스 · 2026-10-02
• Q. 출생 후 18세까지 매월 20만원 적립해준다는 법안이 뭔가요?베이비뉴스 · 2026-10-01
• Q. 출생신고 때 꼭 신청해야 할 지원금은 무엇인가요?베이비뉴스 · 2026-09-29
• Q. 가족센터를 지역에 2곳 이상 둘 수 있게 바뀌나요?베이비뉴스 ·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