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협회는 국세청이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행정을 멈출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협의해 사회서비스바우처 본인부담금의 과세·면세 논란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회가 건의문에서 설명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장애인·산모·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면세 대상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후 국세청이 발간한 '2009 개정세법 해설' 370페이지에도 산모·신생아도우미 등이 면세대상으로 적시됐다고 협회는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2009년 조세심판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면세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년부터 유권해석을 통해 이 사업의 본인부담금을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협회는 이를 정부가 스스로 해석을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사는 복지부 출산정책과 측이 국세청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바우처사업의 본인부담금 과세는 법령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국세청 본청과 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올해 들어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 주장에 따르면 2025년 8월 인천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산모 본인부담금은 무조건 과세라고 통보하면서 더 이상 협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겠다고 압박한다고 합니다. 협회는 지난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의원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기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으로 소개했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며, 본인부담금 과세 여부처럼 정리되지 않은 사안은 이용 중인 제공기관이나 관할 부처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