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뀌나요?

지원금·제도 · 2026-03-20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3월)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해 법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라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넓히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 사업 예산 사전 협의권을 주는 내용입니다.

핵심 정리

• 이수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함
• 법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내용
• 정책 범위를 저출산·고령화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
•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 사업 예산 사전 협의권 부여
•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권한을 일원화해 기획·조정 기능 강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추진... 이수진 의원 발의」(이유주 기자, 2026-03-2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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