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아동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이 정식 여권 대신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임시여권으로 입·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임시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출입국 기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아동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매년 한 차례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사본을 제출받아 여권번호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한 뒤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보호자가 출국 사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알리지 않으면 아동의 장기 체류 사실이 적시에 파악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급여가 계속 지급된 뒤 사후에 중단하고 부정 지급분을 환수하는 행정상 비효율이 생겼고, 일선 담당자의 업무 부담으로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자는 시스템이 안내한 임시여권 정보를 등록해 두고, 이후 출입국 기록을 이전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국외 출생 아동의 출입국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 후 중지하거나 환수하는 사후 행정절차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기사에는 개별 아동의 수급 자격 요건이 나와 있지 않으니, 구체적 대상과 절차는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