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이 문제는 2025년 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원 밖 출생아의 출생 신고 지연과 복지 차별을 지적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기사는 병원 밖 출생아를 병원이 아닌 집이나 기타 장소에서 태어난 아기로 설명합니다.

기사가 인용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기는 모두 416명입니다. 자택 출생이 106명, 요양원 등 기타 의료시설 출생이 228명, 화장실 등 통계상 분류가 어려운 장소 출생이 82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자택 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거나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부모였고, 자녀가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길게는 7세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 의원은 혼인관계나 친생자관계 문제로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신고가 늦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병원 밖 출생아 416명 중 33명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사회보장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사는 이 번호를 개인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고유 식별번호로 설명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 의원은 병원 밖 출산의 경우 출생등록 간소화와 지자체 직권 등록 절차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출생등록이 자동으로 연계되고 임신·출산진료비와 부모급여 등이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사에는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사각지대를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내용까지만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병원 밖 출산을 앞두었거나 겪은 경우 실제 지원 대상과 제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