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7월 30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근거를 도로·교통 등 생활인프라, 근로, 교육, 의료, 문화, 관광, 기업지원 등 24개 개별법에 직접 반영하는 법률안 24건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기존 특별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패키지 입법이며,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기사는 그동안 인구감소 관련 특별법 조항 상당수가 재량적 성격에 머물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가 제도 시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전합니다. 곽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26년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 자료에서도 사업이 선별적으로 운영되거나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직후인 2022년에는 3개 부처에서 7개 사업이 추진됐으나, 2026년 현재는 13개 부처 42개 사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기사는 42개 중 인구감소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전용사업이 8개에 그치고, 나머지는 기존 국책사업에 가산점·우선순위를 주거나 일부 지역만 공모·선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분야별 실태를 보면, 교육은 폐교 활용비용 지원과 영유아 보육, 초등 돌봄을 빼면 지역대학 지원사업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전용사업이 편성되지 않았고, 문화·예술은 일부 공연단체·문예회관 사업비 지원이나 공모 가점 수준이었습니다. 농림·수산, 법무, 기업지원도 가산점이나 일부 우대혜택 위주였다고 합니다.

곽 의원은 기사에서 별도의 범정부 협의체 없이 행정안전부 내 과(課) 단위 조직이 전체 부처의 지원사업을 총괄해 와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4개 법안으로 그동안 미약했던 지원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통과 시점이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 변화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아 이후 국회 논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는 곽 의원이 국가데이터처 자료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난 5년간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도 함께 전했습니다. 7곳을 뺀 82곳에서 인구가 줄었고, 전체 감소 인원은 20만 9,504명, 지역당 평균은 2,381명이었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부산 영도구로 9,058명(8.9%)이 줄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