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7년생 내년 아동수당, 법 개정 안 되면 못 받나요?

지원금·제도 · 2025-12-10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만 9세가 되는 2017년생 36만 2508명이 수당을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정부·여당은 비수도권에 더 많이 주는 지역별 차등 지급을 주장하고 야당은 수도권 역차별을 이유로 반대해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복지부도 연내 개정이 안 되면 일부 지급이 곤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지급 대상을 만 7세까지에서 만 8세까지로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 연내 미개정 시 수당이 늦어지는 2017년생은 36만 2508명
• 여야 모두 연령 확대에는 공감하나 지역별 차등 지급에서 입장이 갈림
•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3세 미만까지 확대 계획
• 2017년생은 생월과 무관하게 받도록 특례를 정했고, 내년 예산은 약 2조 5000억원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계류 중인 아동수당법 개정안, 2017년생 내년 지급은 어떻게 되나?」(이유주 기자, 2025-12-1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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