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동학대 가해자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제도 · 2026-07-07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상 아동학대 가해자도 출산·입양 요건만 충족하면 출산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이 6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자녀 기준 크레딧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발의 단계의 법안이며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현행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 시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
• 현행법상 아동학대 가해자도 요건만 맞으면 제한 없이 수혜 가능
• 윤준병 의원이 6일 '아동학대자 출산크레딧 제한법' 대표 발의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 유죄 확정 시 해당 자녀 크레딧 산입 불가
• 국가 재정 지원 방지와 제도의 공익성·신뢰 제고가 취지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학대 가해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한 추진…윤준병 의원 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7-0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AI육아비서 · 라플

출산용품 해피박스 받고
우리 동네 출산지원금도 확인하세요

해피박스 신청하기 ›출산지원금 3초만에 확인하기 ›

지원금·제도 다른 질문

• Q. 둘째 출산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얼마나 인정받나요?베이비뉴스 · 2026-10-02
• Q.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이제 신청 안 해도 받을 수 있나요?베이비뉴스 · 2026-10-02
• Q.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베이비뉴스 · 2026-10-02
• Q. 출생 후 18세까지 매월 20만원 적립해준다는 법안이 뭔가요?베이비뉴스 · 2026-10-01
• Q. 출생신고 때 꼭 신청해야 할 지원금은 무엇인가요?베이비뉴스 · 2026-09-29
• Q. 가족센터를 지역에 2곳 이상 둘 수 있게 바뀌나요?베이비뉴스 ·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