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공공임대 거주 중 출산하면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나요?

지원금·제도 · 2026-07-16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SH 「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할 방침입니다. 시행되면 공공임대 입주자는 결혼이나 출산으로 가족이 늘 때 현재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로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인 가구라면 현재 주택이 36㎡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정리

• 서울시가 7월 15일 출산가구 공공임대 주거 이동 기준 완화 등 규제철폐안 3건 발표
• 기존에는 현 주택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해야만 이동 신청 가능
• 3인 가구(부부+자녀 1명)는 현 주택이 36㎡ 미만이어야 했음
• 올해 하반기 SH 「임대규정 시행내규」 개정으로 미달 요건 삭제 예정
• 결혼·출산으로 자녀가 늘면 면적과 무관하게 더 넓은 공공임대 신청 가능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서울시, 출산가구 공공임대 이사 문턱 낮춘다… 더 넓은 집으로 주거 이동 허용」(이유주 기자, 2026-07-1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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