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보통합이 멈춘 이유와 해법은 무엇인가요?

놀이·교육 · 2026-05-12 · 베이비뉴스 전문가 답변

A.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는 유보통합이 중앙은 교육부, 지역은 지자체로 나뉜 이원화 구조 때문에 멈춰 있고, 해법은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3법 개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법·재정·행정 체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현장 불안과 영유아 피해가 커진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민주당에 이관 로드맵 제시를 촉구합니다.

핵심 정리

• 2023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됐으나 2024년 말 이후 추진이 더뎌졌다
• 중앙은 교육부, 지역은 지자체가 맡는 이원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 컨트롤타워 부재로 단기 시범사업 위주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 폐원 증가와 경쟁 심화로 특별활동·조기학습 중심 운영이 나타난다
• 영유아보육법 등 3법 개정과 지역 이관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이 답은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멈춰선 유보통합, 현장은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실행으로 보여줘야"」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증상·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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