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보통합이 늦어지는 이유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놀이·교육 · 2026-07-14 · 베이비뉴스 전문가 답변

A.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는 유보통합이 이해집단 간 힘겨루기 속에서 표류하고 있어 정부가 영유아 권리를 중심으로 분명한 정책 방향과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의견 수렴은 거치되 최종 결정과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며,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그 피해가 아이들과 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행정 통합이 아니라 국가책임체계를 세우는 일
• 교육청·지자체·기관·교원단체 등 이해관계가 충돌해 정책이 표류 중
• 정책의 출발점은 특정 집단의 이해가 아닌 영유아의 발달권과 교육권
• 법률 개정, 사무 이관, 재정, 교직원 처우 등을 담은 단계별 로드맵 필요
•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기관 경쟁과 지역 격차로 아이와 부모가 피해를 입음

이 답은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이해관계의 각축장에 놓인 유보통합… 정부가 정책 방향과 로드맵 제시해야」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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