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보통합이 멈췄는데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놀이·교육 · 2026-01-26 · 베이비뉴스 전문가 답변

A.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는 지금 필요한 것이 시범사업의 반복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결단과 로드맵이라고 설명합니다. 2026~2027년 2개년 로드맵, 법·재정 패키지 처리, 전국 공통 최소 기준 확정 등 여섯 가지를 제안합니다. 결정이 미뤄질수록 혼란은 아이와 부모, 교직원이 떠안게 된다고 조언합니다.

핵심 정리

• 정부는 2026~2027년 2개년 국가 로드맵과 과도기 운영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 법 개정과 재정 이관·재원 확보를 하나의 패키지로 국회에 제시해야 한다
• 교사 비율, 놀이중심 교육과정, 휴식권 등 전국 공통 최소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 유치원 교원과 보육교사 이중구조의 자격·양성·처우 로드맵이 필요하다
• 추진위는 연장이 아닌 결정 구조로, 지자체 선거성 지원은 국가 책임 구조로 바꿔야 한다

이 답은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멈춰 선 유보통합... 지금 정부가 제시해야 할 것은 유보통합 로드맵 」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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