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보통합이 늦어지는 이유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놀이·교육 · 2026-05-14 · 베이비뉴스 전문가 답변

A.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는 유보통합이 의원입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가 직접 정부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재정, 행정 이관, 권한 배분이 모두 얽혀 있어 범정부 조정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과 재정 기반 없이 표류하면 현장 혼란이 굳어지고 영유아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중앙은 교육부로 바뀌었지만 지역은 여전히 이원화 구조에 머물러 있음
• 유보통합은 명칭 통합이 아닌 행정·재정·권한 체계 전체의 개편 문제
• 2024년 발의된 유보통합 3법은 의원입법만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음
• 교육부·기재부·행안부·지방정부·교육청이 함께하는 범정부 조정 체계 필요
• 폐원 증가와 생존 중심 운영 등 현장 혼란이 구조적 문제로 고착될 우려

이 답은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유보통합, 이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더 이상의 혼란 막기 위해 ‘정부입법’으로 나서야 할 때"」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증상·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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