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형어린이집은 국비 지원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보육·교육 · 2025-11-11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2022년 지방이양 이후 공공형어린이집 국비 지원이 2027년부터 종료될 수 있어, 지자체·교육청 재정에 따라 존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2363개소가 운영 중이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사업 축소·중단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교육부는 국비 복원은 어렵지만 사업은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 도입, 679개소에서 현재 2363개소로 확대
• 2022년 지방이양 후 국비 지원이 2027년부터 종료될 수 있음
• 지역별 지원 기준·규모 편차, 재정 열악 지역은 축소·중단 우려
• 교육부 '국비 복원은 어렵지만 사업은 계속 추진 필요' 입장
• 포럼서 국비 복원, 지역 격차 해소, 교사 처우 개선 등 6대 과제 제시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공공형어린이집 존폐 위기 논란... 유보통합 핵심모델인데, 국비 종료?」(소장섭 기자, 2025-11-1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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