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각장애 학생 점자 교과서, 학기 전에 받을 수 있나요?

보육·교육 · 2026-02-20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2월)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이 시각장애 학생·교원에게 점자 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라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는 제작에 시간이 걸려 단원별로 나눠 만들거나 학기 시작 후에도 늦게 보급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핵심 정리

• 서영교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20일 발표)
• 교육부장관·교육감이 학기 시작 전 점자 등 교과서 보급 의무화
• 현행 점자법·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보급 규정은 있음
• 점자 교과서가 분권 제작되거나 학기 후 늦게 전달되는 사례 빈번
• 시각장애 학생·학부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음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점자 교과서 늦장 보급 논란... 서영교 의원 "근본적인 해결책 만들겠다"」(소장섭 기자, 2026-02-2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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