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동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자체장·교육감·지방의원이 하루빨리 아동을 만나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아동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동 약 83%가 정책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참여 경험은 9.1%에 그쳤다고 짚습니다.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2022년 7월 1일 0시를 기해 출범했다고 전한다. 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일제히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소개한다.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 등 지방의원 3860명도 같은 날 임기에 들어갔다고 설명한다.
고완석 팀장은 코로나19 피해가 이어지고 유례없이 엄중한 경제위기가 겹친 상황이라, 국민이 새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민생을 돌보는 일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문가들도 지자체장들이 민생과 경제 회복을 가장 먼저 앞세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한다. 그럼에도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특별한 노력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로 고완석 팀장은 아동이 성인과 달리 고유한 발달단계를 거쳐 성장하는 존재라는 점을 든다. 그래서 아동권리를 보장하려면 일반적인 정책 관심을 넘어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는 큰 과제 속에서도 아동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완석 팀장은 1989년 11월 20일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 명시한다고 설명한다. 또 이 협약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소개한다.
고완석 팀장은 우리나라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해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고 짚는다. 협약 제4조는 아동권리 이행을 위해 국가가 입법적·행정적 조치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혀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한다고 설명한다.
고완석 팀장은 2018년 보건복지부 '아동 종합실태조사'와 '2018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지수' 연구를 근거로 들어 아동의 참여권이 여전히 낮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새로 임기를 시작한 지자체장·교육감·지방의원이 임기를 마칠 즈음에는 아동이 조금 더 살기 좋고 행복한 세상이 되었다고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정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아동 비율(2018 아동 종합실태조사) | 약 83% |
| 실제 정책 활동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 비율(2018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지수) | 9.1% |
| 민선 8기 지방의원 수 | 3860명(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 |
|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연도 | 199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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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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