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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요?

부모·가족 · 2026-03-30 · 베이비뉴스 전문가 답변

A. 임경임 사회복지학 박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일부 교사의 일탈이 아니라 보육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만든 결과로 설명합니다. 사후 처벌 중심 구조, 실효성 없는 교사 평가, 아동 중심 의사결정 부재, 형식적인 보호자 참여가 문제라고 짚습니다. 그래서 처벌보다 평가·재교육, 보상 체계, 부모 참여, 예방 시스템을 아우르는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핵심 정리

  • 아동학대를 '일부 교사의 일탈'로만 보면 재발을 막지 못한다
  • 시설과 급여가 좋아도 교사 전문성과 태도가 비례하지 않는다
  • 사후 처벌 중심, 평가 체계 부실, 보호자 참여 형식화가 한계다
  • 정기 역량 평가와 아동권리·감정노동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
  • 부모 참여는 감시가 아닌 공동 책임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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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임은 과거 공공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험에서 구조적 한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한다. 시설 수준, 급여, 운영 조건이 우수해도 교사의 전문성과 태도가 반드시 그에 상응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이 좋으면 돌봄의 질도 자연히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로 교사의 동기 저하와 의사결정 구조의 왜곡을 든다. 일부 교사는 안정적인 고용과 급여에 만족해 전문성 향상이나 질적 개선 의지가 낮을 수 있고, 현장에서는 아동의 입장보다 교사의 민원과 의견이 더 크게 반영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아이 중심 보육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본다.

임경임은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문제로 짚는다. 좋은 시설과 제도, 높은 기준이 있어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과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왜 이 구조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사 관리 쪽 대안으로는 정기적인 역량 평가 도입과 아동권리·감정노동 교육 의무화를 제시한다.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재교육을 하거나 현장에서 배제하고, 자격 취득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보상도 연차 중심에서 성과와 전문성 중심으로 바꾸고 우수 교사 인센티브를 강화하자고 한다.

의사결정과 부모 참여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 평가에 '아동 관점 지표'를 반영하고, 교사뿐 아니라 보호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반영하자고 제안한다. 실시간 소통 플랫폼, 부모 참여 모니터링, 정기적 공개 운영을 넓히되 목표는 감시가 아니라 공동 책임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예방 중심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 행동을 조기에 감지하는 체계, 교사의 심리 상태를 관리하는 시스템, 과밀 보육을 해소하는 정책이 그 예다. 임경임은 아동학대를 구조가 만든 결과 '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표현하면서, 아이를 지키는 시스템은 존재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정리한다.

출처·검증

원문
베이비뉴스 칼럼 「"아동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냐... 보육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
글쓴이
임경임 사회복지학 박사
기준일
2026-03-30 (원문 게재일)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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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임경임 사회복지학 박사

이 답은 임경임 사회복지학 박사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아동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냐... 보육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증상·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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