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생통보제란 무엇이고 왜 꼭 필요한가요?

출산·산후 · 2023-07-18 · 베이비뉴스 전문가 답변

A. 여상미 칼럼니스트는 출생통보제가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의료기관이나 지자체가 부모 대신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병원 밖 출산을 막으려면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방향이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핵심 정리

• 2015년 이후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123명 중 생존 확인은 1025명(48.3%)
• 사망 확인 249명(11.7%), 수사 중 814명(38.3%)으로 드러남
• 베이비박스는 합법 시설이 아니어서 영아유기죄가 적용되기도 함
•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지자체가 출생을 의무 통보해 아동을 보호
• 보호출산제는 병행이 필요하지만 알 권리 침해 우려로 논란이 있음

이 답은 여상미 칼럼니스트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해시태그로 보는 육아맘] 출생통보제 도입, 모든 아동의 기본 권리」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증상·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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