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출산 대책에 280조를 썼는데 왜 효과가 없었나요?

부모·가족 · 2023-03-06 · 베이비뉴스 전문가 답변

A. 동욱 칼럼니스트는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 예산 규모보다 장기적인 목표 설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부가 2006년부터 16년간 약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이나 인구를 언제까지 얼마로 하겠다는 구체적 목표 없이 막연하게 예산만 쏟아부어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사회 각계가 모여 달성 가능한 인구 목표와 실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핵심 정리

• 합계출산율 0.78명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
• 출생아 25만 명, 사망자 37만 명으로 인구가 12만 명 자연 감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예산과 조직이 없어 유명무실
• 16년간 약 280조 원을 썼지만 가시적인 목표는 제시된 적 없음
• 달성 가능한 인구 목표를 세우고 실천 방안을 논의할 장이 필요

이 답은 동욱 칼럼니스트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저출산 대책에 280조 투입? 출산율 정책의 목표부터 세워라!」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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