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SNS 사용 시간, 의지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

베이비뉴스 · 육아 · 2026-08-12

무한스크롤과 자동재생은 설계된 기능입니다. 플랫폼 책임을 묻는 입법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할 때, 많은 부모가 훈육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 화면 안의 기능들이 애초에 오래 머물도록 설계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회에 제출된 한 입법 청원이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소년 당사자와 함께 청소년 대상 SNS 과의존 유도 방지 및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청원은 청소년 최경준 씨가 또래들의 고립과 우울 문제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직접 제기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논의는 주로 청소년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이용 시간을 통제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청원은 규제 대상이 청소년이 아니라 플랫폼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로 지목한 것은 다음과 같은 기능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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