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부인과 의료사고 시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가 생겼나요?

아이 건강·안전 · 2025-11-26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등이 가입하면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 초과분부터 15억 원까지 보험으로 보장됩니다. 국가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 원 보험료 중 150만 원을 지원하며, 의료기관의 가입 신청은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입니다.

핵심 정리

• 산부인과·소아 관련 전문의 대상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 배상액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 부담, 초과 15억 원까지 보장
• 전문의 보험료 연 170만 원 중 국가가 150만 원 지원
• 대상: 분만 실적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외과·소아심장과 등
• 의료기관 가입 신청 11월 26일~12월 12일, 현대해상 선정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사고, 국가 최대 15억 원 배상 보장」(이유주 기자, 2025-11-2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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