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육아나눔터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추진되나요?

아이 건강·안전 · 2026-01-05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이달희 의원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공동육아나눔터는 대상 기관에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발의 단계로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이달희 의원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 공동육아나눔터를 성범죄자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기관에 추가
• 현행법상 공동육아나눔터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 2025년 기준 전국 435개소 운영, 전담인력이 영유아와 상시 접촉
•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해 육아 공간 제공·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이달희 의원, 공동육아나눔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추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이유주 기자, 2026-01-0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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