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동복지시설에는 의사가 의무 배치되어 있나요?

아이 건강·안전 · 2025-10-16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0월)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시행령상 아동 30명 이상 시설 등은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치 대상 175곳 중 실제 배치된 곳은 5곳(2.9%)뿐이었고, 모두 제주도 아동양육시설이었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시설과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 아동 30명 이상 아동양육·보호치료시설 등은 의사 또는 계약의사 배치 대상
• 배치 대상 175곳 중 계약의사 배치 시설은 5곳(2.9%)
• 5곳 모두 제주도 아동양육시설, 다른 지역은 한 곳도 없음
• 사회복지시설 내 계약의사 처방은 의료급여 편람상 허용되나 현장 배치는 어려움
• 박희승 의원, 장기요양기관 사례를 참고해 '희망이음' 연계 방안 모색 촉구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복지시설 175곳 중 의사 배치 5곳뿐… “법은 있는데 현장은 없다”」(소장섭 기자, 2025-10-1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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