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서 임신중지 관련 법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임신 · 2026-03-05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3월)에 따르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지 못해 해당 형법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별도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월 4일 34~36주 후기 임신중지 사건에서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자보건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서울중앙지법, 후기 임신중지 여성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혐의는 살인
• 2019년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2020년 말까지 개정 요구
• 국회 미입법으로 조항 효력 상실, 입법 공백 지속
• 국제앰네스티, 모자보건법 조속 개정 촉구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후기 임신중지 사건 유죄 판결 논란... 국제앰네스티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다"」(소장섭 기자, 2026-03-0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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