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후조리원이 갑자기 폐업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출산·산후 · 2026-07-09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미이용분을 환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윤준병 의원이 이를 의무화하는 '산후돌봄체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아직 법안 추진 단계라 통과·시행 전입니다.

핵심 정리

• 현행법은 폐업·휴업 시 관할 기관 신고만 규정하고 이용자 고지·환불 규정은 없음
• 개정안은 폐업·휴업 사실 사전 고지, 미이용분 요금 반환, 이용 중인 산모·영유아 퇴원 및 이용 종료 조치를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가 조리원의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 마련
•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산모들이 대체 조리원을 못 구하거나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피해 발생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산후조리원 갑작스런 폐업 막는다…윤준병 의원, 산모 보호 의무 강화 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7-09)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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