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에서 학생 정신건강 검사가 의무화되나요?

아이 건강·안전 · 2025-12-30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이 학교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하고 정기 실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라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개정안에는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 검사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습니다.

핵심 정리

• 윤준병 의원, '학생 정신건강·기초학력 통합 지원법' 12월 29일 대표 발의
• 건강검사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하고 정기 실시를 의무화
• 필요시 기초학력 보장법상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게 함
• 현행 건강검사는 신체 위주라 정신건강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우울·불안·ADHD 등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이 급증했다고 설명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학생 정신건강·기초학력 함께 살핀다... 윤준병 의원, ‘통합 지원법’ 발의」(이유주 기자, 2025-12-30)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AI육아비서 · 라플

출산용품 해피박스 받고
우리 동네 출산지원금도 확인하세요

해피박스 신청하기 ›출산지원금 3초만에 확인하기 ›

아이 건강·안전 다른 질문

• Q.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백일해 예방접종, 무료로 맞을 수 있나요?베이비뉴스 · 2026-09-30
• Q.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없어지나요?베이비뉴스 · 2026-09-18
• Q. 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베이비뉴스 · 2026-09-04
• Q. 2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베이비뉴스 · 2026-09-02
• Q. 고카페인 식품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나요?베이비뉴스 · 2026-09-01
• Q. RSV는 신생아에게 얼마나 위험한가요?베이비뉴스 ·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