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구전략기본법이 뭐고 출산율은 올랐나요?

출생·인구 통계 · 2026-05-07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5월)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전략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대안 반영 형태로 통과했습니다.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화·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루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데이터처 '2026년 2월 인구동향'에서는 합계출산율이 0.93으로 1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인구전략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통과
•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에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등으로 확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 위원 수 25명에서 최대 40명으로 확대, 시·도 인구미래위원회 설치 추진
• 2026년 2월 합계출산율 0.93, 14개월 연속 상승, 출생아 2만2898명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서영교 의원 발의 ‘인구전략기본법’ 법사위 통과… “인구위기 대응 국가전략 전환점”」(조성재 기자, 2026-05-0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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